◀ＡＮＣ▶
대법원이 대구고법과 지법 청사를
옮기려 하고 있지만
마땅한 이전 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참여재판 등으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간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사무실입니다.

캐비닛이 벽처럼 둘러선 사무실에
촘촘하게 붙은 책상, 높게 쌓인 서류,

사무실이 부족해서 판사 2명이 이용할 사무실을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 수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당사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간 부족 현상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김영준 기획법관/대구고등법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복잡한 출입통로 등으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재판사무공간의 심각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전부지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판사수가 최근 10년 동안 두배로 늘어난데다
민원인도 그 만큼 늘었기 때문에
대구법원은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하지만, 대구 법원 이전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의 땅값이
이전 예상비용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에 신.증축된 대구법원은
연면적 2만 7천 제곱미터로 6만 제곱미터인
부산법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좁은 공간때문에 법무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