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립을 불허한데 대해 법원이
행정기관이 잘못 판단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주식회사 칠곡전문장례식장이,
칠곡군을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칠곡군은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칠곡군이 주차장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 주변 녹색체험마을조성 차질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원고측이 법적 주차장 수보다 더 많이 확보했고 주변상황을 볼 때
교통사고 위험도 높지 않은데다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녹색체험마을 조성에도
지장이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