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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공공사업 차질

한태연 기자 입력 2007-12-06 11:46:44 조회수 0

무거운 양도세 부과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로
대구지역 곳곳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달부터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조성 예정인
성서산업 5차 단지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에 들어갔지만,
지주들이 '양도세 부과 반대'를 주장하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연경지구 택지조성사업과
한국토지공사의 동구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도
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돼
세액이 큰폭으로 늘어난 데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까지 부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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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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