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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의지 있는 후보 지지"

입력 2007-12-06 11:01:17 조회수 1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역혁신협의회 등
분권과 혁신 관련 5개 단체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13개 의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제안했습니다.

13대 의제는
국가 권력 분립 차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만드는 양원제로의 개헌과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 분권 등
지역 의제 5개,
수도권 인구 상한제 등 수도권 의제 5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로스쿨 배치 등을
요구하는 특별 의제 3개 등 13개입니다.

분권 관련 단체들은 이들 제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대통령 후보와는 오는 11일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지지하겠지만
의지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분권 관련 단체들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
전국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분권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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