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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결과,배심원들 감성적 판단 우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07 11:36:15 조회수 1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감성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달 실시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시민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판 사건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5명은 일부 이해,
4명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무죄 의견을 내
배심원들의 판단이 이성적이기보다는
피고인이나 증인들의 감성적 호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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