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것은
지난 2004년 75건에서 지난 해 99건으로
32%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3년 동안
250건이나 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의료 인력 부족과 허가병상 초과,
마약류 취급기록 미흡 등이 46%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이 38%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