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각 결정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만 5천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천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파산 신청이 늘어나면서 파산 결정도 엄격해져
지난 2005년 9월에서 1년동안은
파산신청 기각이 13건에 불과했지만
1년 뒤 같은 기간에는 기각 건수가 176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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