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등 사법 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로
기소된 비율은 대검찰청 1.4%, 법무부 1.1%,
법원 0.2% 등으로 나타나 전체 공무원 범죄의
평균 기소율 10% 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3%, 대구시 17%,경북 13% 등
다른 기관의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스스로 엄격해야 할 사법부와 준 사법기관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