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협의체는
농지와 산지 개발 등 각종 개발 규제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경주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한 워크샵을
갖고 있는 지방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간소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획일적인 법적용 완화,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지원 제한 완화 등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심의관실에
지방규제 전담조직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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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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