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세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대구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전체 세수 대비 7.6%로 전국 1위였고,
이는 광주지방국세청 비율 1.8%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4년동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전국 1위인 1.94%로
광주지방국세청의 1.22%보다
1.6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대구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서
민원과 이의신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인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부실 과세와 납세자 권리 비보호를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