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 만에 취객을 폭행하고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3년 이내에
재범을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직권으로 적용해 가중 처벌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