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주요 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배심제를 도입한 결과 행정쟁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7월부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제를
운영한 결과 수산진흥과와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건수가 가장 많았던 부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심제 도입으로
비교적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