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자
저소득층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데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보험료 체납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6%인 260만 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