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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경테 원산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세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식적인 통관 절차가
오히려 원산지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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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세관이 수입 물품의 통관을 승인할 때 주는
수입 신고 필증입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확인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수입업자의 신고 내용과
물품에 찍힌 원산지만 맞으면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INT▶대구세관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수입자가) 홍콩으로 신고하고, 물건에도
홍콩으로 찍혀 있으면 그대로 통관된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이나 일본산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말인데,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안경업체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어차피 모든 게 서류로 이뤄지는 거니까
서류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방만이 분명히 존재한다."
(c.g)
올들어 갑자기
홍콩산 안경테 수입이 급증한 것도
형식적인 통관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c.g)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세관측은
안경테 원산지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대구세관 관계자(하단)
"홍콩에 제조공장이 없다고 보도를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홍콩산 물품을 감시품목에 넣고
검사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이다."
(s/u) "결국 안경테 원산지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세관이 쥐고 있습니다.
수입단계서부터 물품 반입을 막는 것만이
원산지 위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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