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소액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서민층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는
기존의 정액제 대신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최고 3천 원까지 더 내야 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문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낮춘 데 대해서는
'중증질환자에게 고액 진료비가 나오는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니라
선택진료비와 임의비급여 등
비급여 진료 때문'이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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