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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이 천신만고 끝에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 온 대구지역 대학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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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와 영남대 두 곳입니다.
두 대학 모두 수십억 원을 들여
로스쿨 전용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교수 14명을 신규 채용해
33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했고
영남대도 23명의 교수를 4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 구성될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가
학생 정원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S/U] "로스쿨법이 통과됐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학생 정원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따라
선정 대학 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천 명에서 천 500명 선을 주장하지만
법률서비스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입니다.
◀INT▶ 김경욱/영남대 법학부 학부장
"최소 우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천 명 선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있어야."
정원이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두 곳 모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T▶ 배병한/경북대 기획처장
"로스쿨이 되면 적어도 기본적인 수 만큼은
지역에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 사회정의 확립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한 학기에
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비싼 학비가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비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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