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몇년 사이,
정부정책 사업이 큰 폭으로 늘면서
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을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정의 중앙 예속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하철 3호선이 도시철도로 바뀌어 건설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정부가 6 을 부담하면
자치단체는 4를 부담해야 하는 식으로
정부정책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CG 1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 2002년 대구시 예산은
1조 6천억 원, 올해는 2조 6천억 원으로
60 퍼센트가 늘었지만
정부사업은 80 퍼센트가 늘었고
정부사업에 지출되는 시비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 CG
대구시 재정 증가는 연 8퍼센트지만
국가정책에 따른 시비 부담은 21퍼센트
늘었습니다.

--> CG 2
대구시 한 해 예산 가운데
정부사업 7천억 원을 빼고
시내버스에, 지하철 재정적자,
복지 관련 지출을 빼고 나면 올해 가용 예산은
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 CG 2

◀ＩＮＴ▶ 배효식 예산총괄/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시의 가용재원이 거의 다 필수적인 기본경비인
복지사업 등에 투자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자꾸 적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까지 시행되면
정부정책에 들어가는 시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 사업은 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의 중앙종속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