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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번 정부의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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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어제 대구를 비롯한
지방광역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CG]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대출규모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종전보다 10% 늘어납니다.[CG]
하지만, 대구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수성구와 동구지역이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북구와 동구,
달서구는 주택 투기지역에 묶여 있어
대출규제는 여전합니다.
◀INT▶권진혁 주택영업부장/화성산업
"해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없는 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중구와 남구 등도
여섯 달 동안 분양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즉시 전매가 가능한 기간은
실제로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없다는 분석입니다.
◀INT▶이진우 지사장/
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
"무엇보다도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조치가
이어져야 되겠고,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도
마련돼야 한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현실을 외면한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
생색내기용이었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김철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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