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실업급여 운영 전반에 걸쳐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실업급여 제도는 지난 1995년.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에 의존해 일자리를 적극 찾지 않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중소기업 사장(하단-음성변조)
"실업급여가 없다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취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다."

실업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도 문젭니다.

지난 해 전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만 명이 넘어섰다는 통계는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중소기업 사장(하단-음성변조)
"남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팽배해 있다."

노동당국도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ＩＮＴ▶김병익 고용보험팀/대구지방노동청
"다양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실업인정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U) "실업급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