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뉴스데스크 시간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
노동당국의 현재 적발 시스템으로는
악질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실업 급여를 몰래 타려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월급 장부를 조작해
실업 급여를 최대한 챙겨주고,
대신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ＩＮＴ▶대구노동청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임금 대장만 받아서 확인하다보니까
(잘 모른다)"

(c.g)
지난해 대구지방노동청이 적발한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는 천 393명.

그런데 제보로 적발된 사람은 33명,
단 2.3%에 불과합니다.
(c.g)

전산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악질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중소기업 사장(하단-음성변조)
"기업에서 퇴직하는 사람 가운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 99%가
다 실업급여 받는다."

S/U]그래서 지난 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청 직원들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노동청 관계자(하단)
"인센티브가 부정수급액의 10%다 보니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신고 유인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수급 대상 인정 체계도 허술합니다.

자발적으로 사퇴한 근로자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90% 이상 수급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억울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중소기업 사장(하단-음성변조)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 (좋은거다) 그게 결국에는
고용보험을 말아먹는 행위다."

허술한 감시 체계에 정부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