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타내려는
갖가지 행태와 부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요즘 중소기업에는
이상한 구직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ＩＮＴ▶제조업체 사장(하단-음성변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받는 동안은
비등록으로 일할 수 있냐고 묻는다."

실제로 사업주의 묵인 아래
실업급여를 몰래 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ＩＮＴ▶실업급여 부정수급자(하단)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했고,급여를 받았다"

사업주가 멀쩡한 직원을 해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기도 합니다.

◀ＩＮＴ▶섬유업체 사장(하단-음성변조)
"직원들에 대한 배려다.그래야지 남아 있는
직원들도 나도 그만두면 6개월동안 실업
급여 탈 수 있구나 안심한다.공돈이다.
완전히 이거는"

(s/u)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속이는 폐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한도금액인 월 120만원을 탈 수
있도록 월급을 조작해주고,대신 사업주는
세금을 탈루합니다.

◀ＩＮＴ▶섬유업체 사장(하단-음성변조)
"(임금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
를 내는 금액이 틀려진다. 그런 게 많다.
굉장히 악질이다. 세금도 탈루하고 국가
재정도 축내고.."

CG=>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만천여
명에 부정 수급액도 42억원을 넘었습니다.<=CG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