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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필요한 것만 규제하는게 상책?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6-07 16:29:46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낙후한 경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제일 급선무라며
필요하면
선심성 정책이 많은 대선정국을 이용해서라도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라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법령 위반 되지 않으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규제완화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라며
가만히 앉아만 있지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성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하하하하 네,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닌데,
아직도 갈길은 멀고....차라리 모든 규제를
다 풀어놓고 필요한 것만 규제하는 게
빠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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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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