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부산과 광주,대전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5개 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대적 조류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최근 국회법사위가 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방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지 말고 이 달 임시국회에서
전국 5개 고법 상고부 설치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