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올해 1 분기
대구지방법원 선고 사건의
구형 대비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공판을 청구한 천 500여 명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률은 89%였지만
실형 선고율은 31%에 그쳤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 600여 명도
검찰의 실형 구형률은 99%였지만
실형선고율은 55%였으며
구형 대비 평균 선고형량률은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구형을 실질적이고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구형과 선고형에 차이가 클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