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건설.산업 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등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나 취업정보지 등에서
자격증 불법대여를 일삼고 있는
전문알선업자를 찾아 강력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