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159건의 국민감사 청구 가운데
받아들여 진 것은 2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 각하가 35건,
청구권자가 감사 청구를 철회한 취하가
2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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