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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내기용 게임은 도박이 아니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09 16:53:3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해 6월 동네 선후배끼리
저녁 내기용 마작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4살 신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상습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네 선후배 사이끼리
저녁식사를 시켜 먹기 위해
판돈 만 4천 원에 불과한 마작을 했고
직접 현금이 오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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