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2009년 개교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은
2009월 3월 개교를 목표로
3년전부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로스쿨 설립 자체가 무산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6월 임시국회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처럼
로스쿨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킬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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