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교직원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추진했지만,
공무원연금 틀을 깰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혜택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