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하는
법정 구속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 법정에서 법정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354명으로
한 해 전 266명보다 33% 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도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구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이 떨어지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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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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