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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1-10 17:14:07 조회수 1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원을
사전에 약식서류로 검토받을 수 있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이 달부터 민원을 신청할 때
토지매입이나 설계, 장비구입 등을 필요로 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과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큰 민원일 경우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은 물론 민원 행정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지난해 대구시가 실시한 데 이어
대구 남구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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