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 말에 상정되는
대구시의 결산추경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정례회가 끝난 뒤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결산추경은 한해의 거의 마지막 날
의회에서 의결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집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이란 제도는
국회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승인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의회 의결이 끝나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