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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국회법사위 통과 연기

최고현 기자 입력 2006-12-05 19:02:57 조회수 1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전국에서 온
교육위원들이 강력 반대하는데다
상임위 의원이 절반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아 심의를 미뤘습니다.

한편 한국교육행정학회도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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