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 국무조정실 조정관을 초청해
규제개혁 특강을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구시청에서 열릴 특강에서는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법 규정에 없는데도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행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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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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