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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개선을 우선하는 규제전략 변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1-15 11:39:18 조회수 0

국무조정실 박철곤 조정관은
오늘 대구시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되
규제를 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 전략의 변화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규제담당 공무원들은 기업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면서
전향적인 사고와 업무처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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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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