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3.9%였던 대구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올들어 8월 말 현재
19.9%로 올라갔습니다.
달아날 염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기각사유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1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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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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