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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될까?

최고현 기자 입력 2006-10-09 14:25:46 조회수 1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로스쿨이 과연 설립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할 계획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참여 정부 임기내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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