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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내용 대폭 손질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6-12 11:35:50 조회수 5

대구시는 시가 투자 또는 출연한
73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을 조사한 결과,
160여개 규제 가운데 80 여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번에 손질할 규제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거나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들로
연말까지는 정비를 끝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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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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