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에 대해
구청이 단속에 나섰지만, 1차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단속할 수
없다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구청이
문제가 많다며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지 뭡니까요.
대구 동구청 이한식 위생과장,
"안 그래도 불법 오락실 업주들이
단속에 적발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해 1-2년씩 끌어가며
영업을 계속하는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러면서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에,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올씨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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