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숙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8"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합계출산율입니다.
정부가 대책이라며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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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치단체마다 4월 한 달동안
불임부부지원을 한다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험관시술을 위한 비용 150만 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귀가 솔깃한
내용입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달동안
69명이 신청했습니다.
받아 놓은 예산은 130명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고작 절반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신청 기간을 한 달 늘이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cg1)"소득과 건강상태, 산모 나이 등 까다롭던
조건을 많이 풀었지만, 결국 목표치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769명 치의 예산이
있었지만, 741명만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산모와 신생아를 돕겠다며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g2)"산모 1명에 2주일 동안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 동안 구미에서 신청한 사람은
목표치의 5%인 고작 5명,
도 전체로도 14%에 불과한데,
문제는 역시 까다로운 지원조건 입니다."
◀INT▶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까다로운 조건을 걷어내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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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가곤 합니다.
구미시에는 이렇게 떼 놓은 번호판이
600개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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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번호판 618개가 있고
체납액은 11억2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차 가운데 쓸만한 것을 가려내
다음 주 11대를 공매처분합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잇달아
체납차를 공매해, 세금을 거두어드릴
예정입니다.
◀ANC▶
지금까지 구미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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