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려는데 대한 반발이 지역경제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리고
'국민에게 소송편의를 제공한다'는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수정안을 재고해 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정당 대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우수법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어
서울에만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대구와 부산,대전,광주 등지에도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