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알아 볼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들인데요.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행정 정보가 공개됐을때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이러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어요.

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뭣합니까.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문젭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