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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혁신도시 이제야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06-03-27 16:09:58 조회수 1

지난 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전 기관과 자치단체 사이에
맺기로 했던 이전 이행 협약도
아직까지 맺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흐지부지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이삼걸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에
정부와 이전기관, 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이행 협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며 오히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더욱 확고히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말씀,
그저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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