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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정보 공개 거부에 잇단소송 제기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3-14 17:59:58 조회수 1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봉무산업단지 개발과 죽곡 택지지구 개발 관련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와 대구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봉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채점 결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공정한 업무수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숨기려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죽곡지구 택지조성
원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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