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지난 달 4일부터 인상된 대구시 택시요금이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최근 건설교통부에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택시업계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확실한 인상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대구시가 요금을 인상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정책적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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