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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호사 고발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4 17:02:22 조회수 0

◀ANC▶
법원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변호사회의 손제현 변호사는 지난 달 중순 판사 6명의 이름을 밝힌 '사법부정 보고서'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CG1) "자신이 소송을 맡았던 5건의 소송에서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며 탄핵 요청서도
만들어 정치권에 뿌렸습니다."

◀INT▶손제현 변호사
"그 사람들을 판사 지위에서 파면시키기 위해서
탄핵요구 했다. 불법 정도에 따라 탄핵요구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또 의뢰인들과 함께
이달들어 세 차례에 걸쳐 법원 앞에서
사법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손 변호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대구지법과 고법 판사들은 사과를 요청했지만, 손변호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CG2)"결국 판사들은 오늘
손변호사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
사법제도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손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는
손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S/U)"법원은 앞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스스로 재판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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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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