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 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손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다수의 사이트에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판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자기가 맡았다가 패소한
재판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이달들어 세차례 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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