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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유급제 무효화 추진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2-04 16:42:17 조회수 0

올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를 비롯해
기초의원 중선거제와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도
문제가 많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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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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