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지검 검사 사무실에
장애인이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쏟았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결국 장애인을 처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박상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증장애인이고 해서 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러도 오지도
않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며
말이나 만들고 해서..."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괘씸죄'도 적용이 된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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