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죄없는 사람을 거짓 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위증과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법정이 "거짓말의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위증사범이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이 3년 전에는 24명에 불과했지만,올해는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따져보면
일본에 비해 700배나 많습니다.

◀ＩＮＴ▶정선태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뿌리내린 온정주의와 사회정의보다는 잘못된 의리를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무고 사범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219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무고와 위증은 결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죄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재판에서 기록보다는 증언을 무겁게 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무고와 위증에 대한 법원의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CG)"올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위증사법 가운데 73%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았고, 징역형을 구형한 위증사건
4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S/U)"무고나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검찰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